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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전환기 정의' 공론장 열려

작성일
2019-11-05 09: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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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15년 6월 9일



북한인권, ‘전환기 정의’ 공론장 열려

피해자 중심, 탈북민들 목소리 먼저 듣는다 

제37회 SSK인권워크숍 · 제1회 전환기 정의 워크숍

<전환기 정의와 북한>

2015.6.11(목) 오전10시~오후5시

고려대 안암캠퍼스 정경관 618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스탠포드대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SSK(Social Science Korea)인권포럼, 고려대 국제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북한인권에 관한 공동워크숍을 11일 고려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북한 내에서 큰 정치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거나 통일단계로 들어서는 전환기(transition period)가 도래할 경우, 지금의 북한인권문제가 어떠한 사법적, 경제·사회적 정의(justice)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 예상해보고, 인권유린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피해 당사자들과 그 가족, 친지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지 논의한다.

전환기 정의는 북한 지도부와 당국의 반(反)인도적 범죄가 북한사회 전반에 끼친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내고, 가해자들의 책임소재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불가결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과거사 청산”으로 통용되어 통일 이후의 일로 미뤄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피해자 중심 접근 차원에서 향후 북한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준비의 하나로 탈북민들의 솔직한 생각과 바람을 모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열린다. 이를 위해 유엔의 관련문서들을 번역해 탈북민단체들과 국내 인권단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등 전환기 정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폴란드 등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전환기 사례들의 시사점을 짚어본다. 김헌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특강을 하고,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김규남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대 국제관계학연구소 박사,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국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공동워크숍을 기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남북한, 캐나다, 영국, 미국 등 5개국 출신 청년인권활동가들이 주도해 작년 9월 서울에 설립한 비영리 국제인권단체이다. 국제자문단으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해외와 국내의 국제인권법·국제형사법·외교·북한·IT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탈북민 심층인터뷰와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해 북한 내 인권유린 사망자·실종자들의 유해 매장 추정지 좌표를 확보하고, 향후 유해발굴과 DNA감식, 피해가족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다국간 비교연구와 전문가풀 구축, 국제기금 조성 등을 주요 활동으로 최근 공개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 대한 미국 국제민주연구소(NDI)의 후원과 SSK인권포럼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