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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전환기 정의 사례의 북한에의 시사점

작성일
2019-11-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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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15년 7월 8일



페루의 전환기 정의 사례의 북한에의 시사점

제2회 전환기 정의 워크숍

2015.7.10(금) 오후1시30분-4시30분

서울NPO센터 2층 세미나실 ‘받다’

서울의 비영리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은 오는 10일(금) 오후 서울 NPO 센터에서 남미 페루의 전환기 사례, 즉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진실위원회 등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와 향후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자문위원이고 이달 초부터 방한 중인 독일인 연구자 코르둘라 덴코프스키 Cordula von Denkowski 박사(하노버 응용과학예술대 발달사회심리학 교수)가 페루 사례로 최신화 중인 연구내용을 요약해 북한인권개선과 다가올 북한의 전환기 정의 문제에 뜻을 두고 활동하는 기관 관계자 및 회원들에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페루의 정치사회 변동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전환기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 아래 일어났던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들이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에 어떻게 다루어졌고, 페루 국민들과 언론, 정부, 정치인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진실규명과 처벌,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를 내었으며, 남은 문제들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페루의 전환기 정의 구현 사례는 세계의 많은 전환기 국가들 중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매우 배울 점이 많은 사례로 손꼽혀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참고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보다도 규모와 권한, 역할, 성과 면에서 더 진화한 형태로서 페루를 주목할 모범사례로 꼽아왔으나,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페루는 1980년대에 외채와 인플레이션, 마약, 정치 폭력에 시달리다가 1990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후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나 권위주의와 부패, 인권유린이 횡행하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가운데 2000년 총선거로 사임했습니다.

2001년 설치된 페루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80~2000년 사이에 국내 무장 충돌로 7 만 명이 넘게 희생되고 수많은 여성들이 납치·강간당한 어두운 과거를 가감 없이 밝혀내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프리실라 B. 헤이너의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한국어판, 2008)에 따르면, 페루위원회는 보고서와 함께 사진첩을 발간하고, 주요 조사결과들을 연재물로 요약하여 5주 간 일간지 부록으로 무료 배포했으며, 방대한 보고서를 요약한 책자는 50만 부나 인쇄되어 페루 전역으로 배포되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내부에 ‘사법 처리’ 부서를 두고 형사 처벌을 요하는 특별정보들을 수집하여 수십 명의 피의자들을 처벌해줄 것을 위원회 명의로 권고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특별검사와 의회 특별조사팀은 인권유린과 부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처리했는데 인권 관련 사건들은 진실위원회에도 중복 접수될 수 있었고, 특별검사실과도 정기 연락을 취하며 공조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으로 양측은 사망 실종자들의 사체 발굴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합의해, 검사실에서 주도한 발굴에 위원회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저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중요한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북한 민간인 인권유린 사망·실종자 유해 매장지 추정지 조사와 향후 유해발굴 작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