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Survey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과 전환기 정의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조사
북한에 독재가 종식되는 시기를 구상하면서 진상규명, 가해 책임추궁, 피해 배상과 회복 지원, 추모, 기관 개혁 등 전환기 정의 조치에 관한 탈북민들의 생각과 선호를 조사하고, 피해자들과 비정부조직(NGO)들의 역할을 구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보고서: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2019)

초점과 장기적 목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로 탈북민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러 유형의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북한주민 전체 차원은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선호하는지 파악합니다.

미래에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과 북한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고, 비정부조직(NGO)들이 어떤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실행할 수 있을지 탐색합니다.

조사와 분석결과를 계속 발표함으로써 입법ㆍ행정ㆍ사법 부문의 필요한 준비와 다양한 학계의 연구를 촉진합니다.

궁극적으로 설문문항과 인터뷰 방법을 계속 보완하여 장래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윤리적이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조사 모델로 발전시킵니다. 전환기에 이르면 피해자들의 관점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를 뒷받침할 여론 수렴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후원

전미민주주의기금 (NED)
2015년 4월 – 현재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2018년 6월 – 201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