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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
일본 법원의 북송 재일교포 배상판결에 즈음한 국군포로 추심금소송의 신속한 판결 요청 공동성명 2026-01-28
일본 법원의 북송 재일교포 배상판결에 즈음한 국군포로 추심금소송의 신속한 판결 요청 공동성명 2026년 1월 26일 우리는 가와사키 에이코 (川崎栄子) 씨를 포함하여 탈북한 북송 재일교포 5명이 2018년 8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지상낙원’이라 속여 데려가 인권을 억압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5억엔(약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2023년 10월 30일 도쿄고등재판소의 파기환송을 거쳐 26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승소...
한국의 사형 폐지 2025-10-28
2025년 7월 9일 한국의 사형 폐지 이재명 대통령께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중대한 우려 속에 새로이 선출된 이재명 정부에 사형 폐지를 재차 호소합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8년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형제를 끝내는 것은 한국의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제80차 유엔 총회 채택 예정 2025년도 북한인권결의안 2025-10-28
2025년 10월 28일 제80차 유엔 총회 채택 예정 2025년도 북한인권결의안 이재명 대통령께 우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 하에 북한의 절박하고 계속되는 인권상황에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DPRK)는 북한 정부가 국가 정책에...
Request for communications and press release to UN experts on the 75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2025-06-23
A request for allegation letter (AL) and press release for the unrepatriated South Korean (ROK; Republic of Korea) prisoners of war (POWs) and civilian abductees in North Korea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75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is coming Wednesday, 25...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의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등 언급 촉구 공동서한 2025-03-24
2025년 3월 24일 내용: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의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등 언급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우리는 오는 4월 29일-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제115차 회기 중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 제20-22차 국가보고서 심의1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를 언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