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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 탈북민 451명 설문 결과

작성일
2019-11-05 10:08
조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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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19년 2월 26일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 탈북민 451명 설문 결과

■ 응답자 82.9% 진상규명, 76.9% 공식사죄, 75.8% 가해자 형사기소, 70.1% 피해배상 ‘매우 중요’

■ 응답자 75.4% 북한정권 폭력 직간접 피해, 84.6% 북한정권 피해자로 인식

■ 가해자 재판하면 국제 재판관들이 관여하는 방식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



서울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과 피해자 회복 방안에 관해 탈북민 4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일부 심층인터뷰 결과를 26일(화) 공개하고 국내외로 조사보고서를 배포한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후 2시,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세미나가 서울 광화문 스페이스 라온에서 열린다.

 

영문판과 한국어판 보고서를 세미나장에서 배부하고, 국내의 130여개 외국공관을 포함해 유엔인권사무소, 비정부단체, 연구기관과 대학 300여 곳으로 보고서를 보낸다. 영문보고서 파일은 다음 링크에서 받을 수 있다. https://en.tjwg.org/TJWG_Survey_Report-Exploring_Grassroots_Transitional_Justice_North_Korean_Escapee_Views(February2019)-Eng.pdf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참여자의 47.7%가 북한정권에 의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이를 포함한 75.4%가 처형이나 굶주림 또는 탈북 후 강제북송된 가까운 가족을 잃었거나 북한 당국에 체포ㆍ구금되는 등 넓은 의미의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

 

■ 84.6%는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물림되는 출신성분 차별이나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접촉할 자유가 침해된 것도 이유로 꼽음.

 

■ 북한 정권이 종식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기 정의 실현방법에 대해선 82.9%가 진상규명, 76.9%는 공식사죄, 75.8%는 가해자 형사기소, 70.1%는 피해배상을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 91.5%는 유해발굴 지지.

 

■ 인권침해 혐의자들을 형사기소ㆍ재판한다면 재판소 설립 형태로는 45.9%가 국내에 있는 국제재판소 선호. 심층인터뷰 참여자 2명은 재판소가 한국인 재판관으로만 구성되면 객관적으로 재판하기보다 ‘같은 민족’으로서 지나치게 관대할까 염려된다고 설명.



■ 참여자 다수는 혐의자나 관련자 규모가 재판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는 염려에서 “가장 책임 있는” 혐의자들을 집중 기소하는 것을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

 

■ 76.7%는 전환기 정의 실현 과정을 이끌고 계획하는 데에 피해자들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

 

■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보고서는: (1) 한국 시민사회가 전환기 정의 실현에 관한 국제적 사례들을 면밀히 연구해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고, (2)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기록 방법을 최신화하고 개선하며, (3) 북한 인권침해에 대응할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 구상 과정에서 피해자/증언자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것을 권고함.

 

■ 이번 보고서는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추궁을 촉구한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5주년을 기해 발표.

 

보고서를 작성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연구팀장 새라 손(Sarah A. Son) 박사는 “우리는 북한사회의 미래를 지금부터 구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고, 인권유린 피해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난관이 있지만 중요한 일이 너무 오래 간과되어 왔다”고 말한다.

 

“전환기 정의 실현방안을 피해자 중심으로 구상해야 하고, 탈북민들이 참여하고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부단체들은 탈북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인식증진 활동과 교육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잘 모르더라도, 무엇이 필요한지는 명확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래에 북한 내 정치변동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조사에서는 84%가 넘는 참여자가 ‘북한인권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했고 주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 걱정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비록 이 조사결과가 현재 북한주민 전체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 북한사회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지 탐색하는 중요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연구원 양혜린 박사가 ‘탈북청소년의 외상(트라우마) 사건 경험과 외상 후 성장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주제의 연구결과는 장래에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에 부합할 수 있을지 살피는 데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양혜린 박사는 “탈북 청소년의 98%가 북한 내에서부터나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고, 트라우마 사건 경험 탈북 청소년의 89%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양 박사는 “또래 애착 형성과 사회적 지지, 의료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이들의 외상 후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옹호그룹입니다. 아직 억압적 체제로부터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전환이 이루어진 사회 모두에서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2017년 7월 첫 발표한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보고서는 수많은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되었습니다. 최신화된 매핑 보고서는 2019년 5월초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