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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공동심포지엄

작성일
2019-11-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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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15년 7월 28일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공동심포지엄
인권위, 전환기정의워킹그룹?SSK인권포럼?헤코와 공동 개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SSK인권포럼, 헤코(HEKO)와 공동으로 2015. 7. 28.(화) 14:00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o 2014년 2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권력자들과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을 반(反)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책임(accountability) 추궁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지난달 개소(‘15.6.23)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접근방식인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 논의가 북한의 정치사회적 격변기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o 이러한 배경에서 인권위는 독재, 내전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던 세계 각 국이 민주화 또는 평화기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과거의 잔재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나치 독일과 동독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의 양상과 체계, 이후 처리 과정을 조명하고, 아울러 북한인권문제의 주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o 1회의는 홍성필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 의장(연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의 찰스 폰 덴코프스키 씨가 나치 독일과 동독 비밀경찰·정보기관의 인권범죄와 처리 과정을 북한 내 유사기관들의 문제와 비교하여 발표하고,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가 토론합니다.

o 2회의는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동서독 경찰 통합 과정과 북한의 전환기 대비 시사점을 발표하고,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국회의원이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합니다.

※ 붙임 : 심포지엄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