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2025년 2월 24일 - 4월 4일) 중 기조연설, 상호대화 및 일반토의, 부대행사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논의 요청 공동성명

 

2025년 2월 25일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5년 2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중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의 상호대화 및 일반토의, 한국이 주최하는 부대행사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을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1.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의 고위급 회기 중 기조연설

 

2025년 2월 25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고위급 회기(HLS: high-level segment) 중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1] 우리는 강인선 차관이 기조연설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면서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명시하여 알려진 북한 억류 한국인 6인의 즉각 송환을 북한에 촉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인선 차관이 2023년 10월 9일 중국에서 25년을 거주했던 김철옥 님과 국군포로 가족을 포함한 수백 명의 탈북민 추방을 비롯한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관하여 우려를 표하고, 탈북난민에 대해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의 준수, 한국 등 제3국으로의 안전 통행(safe passage) 보장을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강인선 차관이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을 호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의 상호대화 및 일반토의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중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상호대화(IDs: interactive dialogues)를 가질 예정입니다.[2] 우리는 한국 정부가 3월 19일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ón) 특별보고관의 상호대화뿐만 아니라 3월 4일 엘리스 에드워즈(Alice Edwards) 고문 특별보고관의 상호대화에서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김철옥 님과 국군포로 가족을 포함한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 및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3월4일-5일 나질라 가네아(Nazila Ghanea) 종교ㆍ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3월 6일 메리 로울러(Mary Lawlor) 인권옹호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3월 12일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Ana Brian Nougrères)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면담에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억류, 3월 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보고서에 관한 확대 상호대화(enhanced interactive dialogue)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3월 20일 OHCHR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의 발표 후 있을 일반토의(general debate)를 포함한 의제별 일반토의에서도 한국이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하면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명시하여 알려진 북한 억류 한국인 6인의 즉각 송환을 포함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즉각 해결 및 탈북민에 대한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 한국 등 제3국으로의 안전 통해 보장을 촉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한국 정부 주최 북한인권 부대행사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중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부대행사(side event)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의 가족 또는 탈북민을 연사로 초대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들려주어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의 해결 호소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5 2월 25일 기준)

 

김규리 및 김혁(2023년 10월 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님의 친언니 및 사촌)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1] https://hrcmeetings.ohchr.org/HRCSessions/RegularSessions/58/Pages/High-level%20segment.aspx

[2]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hrbodies/hrcouncil/sessions-regular/session58/pow-hrc58-en.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