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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범죄 매핑


조사방법

북한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인권유린 피해 사망·실종자들의 시신 또는 유해 집단매장지나 추정위치를 파악하고, 위도와 경도 좌표(GPS Coordinates)로 최대한 정밀하게 기록·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위치, 예를 들어 공개 또는 비공개 처형이 벌어진 곳, 도·시·군·구역 등 하급 단위의 보위부, 보안부(안전부), 분주소, 군부대 등 국가적 인권유린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이나 사무실 등 문서화된 형태의 기록이나 유용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만한 위치와 관련 증언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사방법과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이러한 조사방법은 매핑(지도화)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곳곳의 대규모 인권침해 문제를 정밀하게 조사·감시·공론화하거나 국제적 개입을 이끌어내는 데에 크게 공헌한 성공적 프로젝트들을 참고하여 구상되었습니다.

참고 프로젝트 ①

캄보디아 “킬링필드(Killing Fields)” 매핑

UN Photo / J. Bleibtreu

예일대 캄보디아제노사이드프로그램(CGP) - 캄보디아기록보존센터(DC-Cam)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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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975~1979년 캄보디아에서 폴 포트(Pol Pot)와 크메르루즈 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입증하는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사망자 집단매장 위치와 전체 피해규모의 실증적 파악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크메르루즈 정권기의 각종 문서와 인권단체 조사보고서, 위성사진과 심층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집단매장 추정지를 파악하고, 더 정확한 현장조사와 유해발굴을 통한 진실과 책임규명, 오늘날 학교교육과 대중교육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의 전환기 정의 구현에 막대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일대 CGP와 DC-Cam의 매핑 프로젝트에 힘입어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인권유린 사망자 집단매장지를 일컫는 “킬링필드(Killing Fields)"가 20,000개 이상 확인, 발굴되었습니다.

인권분야에서 매핑기술을 선구적으로 활용한 캄보디아 킬링필드 조사그룹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5년부터 DC-Cam 관계자들과 교신하며 기술적 조언과 참고자료를 도움 받고 있습니다.

참고 프로젝트 ②

수단 “다르푸르의 참상(Crisis in Darfur)” 매핑

Image / USHMM―Google Earth Outreach

미국 홀로코스트추모박물관(USHMM) - 구글어스(Google Earth)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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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홀로코스트추모박물관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와 반인도범죄 참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으로 특히 구글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위성영상지도서비스인 구글어스가 출시된 2005년 6월,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에는 참혹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30만 명이 학살되고, 1,600개 이상의 마을이 파괴됐으며, 2백5십만 명 규모의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은 2004년 9월 다르푸르 사태를 제노사이드 범죄로 규정했고, 2005년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학살 범죄의 주범을 조사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홀로코스트추모박물관과 구글어스는 전 세계인이 다르푸르에서 벌어지고 있던 참상을 말이나 글이 아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위성사진들로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결과물이 2007년 4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으로 공개되었을 때 영어로 된 언론보도만 500건에 달했고, 네덜란드어로부터 아랍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의 뉴스와 수백 여 개의 블로그를 통해 소개되는 등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았고, 제노사이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제고와 구글어스 이용의 확산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성과와 변화를 견인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5년 11월 홀로코스트추모박물관을 방문하여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프로젝트의 조사방법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위성사진과 매핑 기술의 활용에 관한 조언을 얻었으며, 향후 협력가능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